‘MRI 급여화‘ 협의 시작, 의협-병협 창구 별도 논의

올 하반기 뇌혈관 MRI 급여화가 예정되어 있는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별도로 급여화 협상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7개 관련학회의 대정부 대화 창구는 의협으로 일원화 됐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 및 대변인과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팀장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별관에서 열린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 관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사진).

이번 회의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MRI 급여화'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창구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토의하는 실무 협의 성격의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MRI 급여화 논의에 7개 전문학회 의견을 의협이라는 창구로 단일화 해줄 것▲현장에서 경영상 문제로 다가오는 수가 부분의 정상화 ▲보험 급여기준 이외 비급여를 어느 정도까지 존치해줄 것 등 3가지를 요구했고, 복지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MRI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이후, 의협은 "지금처럼 MRI 급여화를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이 결국에는 외국에서 검사를 받아야할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바 있다.

또한 정부가 관련 세부전문가인 학회와 별도의 논의를 하겠다고 하자, 이 역시도 의협이 반발하며 "창구를 단일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의협은 지난 6월 21일 서울역 인근 중식당에서 뇌·뇌혈관 MRI 급여화와 관련해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등 6개 전문학회들(대한응급의학회는 학회 회의로 불참)과 회의를 진행하고, MRI 급여화 관련 대화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의사협회 정 대변인은 "학회별 입장이 따로 나가다보면, 의료계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의협이 정확한 급여기준을 알 수 없기에 통로 단일화를 요청했고 학회도 받아들였다"며서 "하지만 병협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병협 관계자는 이번 회의 자리에서 의협의 의견과 관계없이 복지부와 병협 산하단체와의 의견교환이 필요해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번 강조했다고 전했다.

병협 관계자는 또 이번 회의 자리는 그간 실무적인 보험회의가 아닌 브레인스토밍이었지만 다소 소모적이었다. 앞으로는 보험회의는 실무적인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은 의협과 복지부와 별도로 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계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반대하지 않았다.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하는 것은 찬성이다라고 밝히고 MRI와 상·하복부 초음파는 필수적 의료인지 아닌지를 따지라면 중간단계라고 생각한다. 향후 정부와 이 간극 사이에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필수의료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향후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