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의료비 혜택, 어떤 점이 달라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15,217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7월 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4,000원에서 81,000원으로, 3인실은 평균 92,000원에서 49,000원으로 줄어든다. 1등급인 경우는 2인실이 평균 238,000원에서 89,000원으로, 3인실이 평균 152,000원에서 53,000원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를 살펴보면 2인실이 272,000원에서 81,000원으로, 3인실이 182,000원에서 49,000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종합병원은 간호 3등급(67개소)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6,000원에서 49,000원으로, 3인실은 평균 65,000원에서 29,000원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 중 부담 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 237,000원에서 36,000원으로, 3인실 177,000원에서 21,000원으로 감소하는 케이스다.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원은 1,871억원으로 감소한다.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노인·장애인 지원 강화돼

65세 이상 치과 환자들은 임플린트 부담금이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임플란트 비용 총액이 120만원일 때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하되는 것. 이에 따라 어르신의 치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장구 급여가 확대된다. 개인의 장애정도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 중인 수동휠체어에 대해 장애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밖에도 휠체어 사용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에게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줄어든다

정신과 의사가 충분한 시간동안 환자와 상담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개편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담 중심의 개인정신치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1,400원에서 7,7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 인지·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1회당 5~26만원 정도로 부담하던 것을 16,500원 수준으로 완화해 보다 부담없이 정신건강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한다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의 위험을 예방하고 빈곤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에 따라 7월부터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굼국민은 질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하반기에 뇌·혈관관련 MRI 보험 적용, 소아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 적용, 대장·소장 등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이 실시될 계획이다.

달라지는 의료비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