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일 익산의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응급실 의사를 수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발표하고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이 사건에 대한 의협의 입장서를 낭독했다. 

입장서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현재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의 법령이 충분하지만 경찰과 검찰, 사법기관의 기소 의자와 관행, 법원의 판결이 문제라는 것이다.

의협은 관련 법을 법령대로 적용해 무관용의 원칙, 법리적 요건을 충족시킬 때 구속 수사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경찰청의 의료인 등 폭행에 관한 수사 지침, 매뉴얼 등을 제정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달 이내에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약 2,000여곳의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진료실 등에 의료인 폭생시 받게 될 처벌을 공지한 대형 포스터와 스티커가 게시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응급실이나 진료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의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경찰, 검찰, 법원은 법 규정대로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의협이 전적으로 법률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가 이번 사태에 대한 대한응급의학과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 가해자게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응급실 폭행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정부 당국과 지역사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기관에 안전 요원을 확보, 배치 및 운영하는 데 있어 정부와 지역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