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제도를 두고 의협은 현실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즉각 입법예고 취소를 요구했다.

지난 6월 27일 소방청에서 발표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거동 불편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급 및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들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영세 의원과 중소병원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책"이라며 "이는 병의원 폐쇄 또는 입원실을 포기하라는 소리"라고 입장을 밝혔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1주일 이상 병원을 폐쇄해야 하는데, 당장의 손실은 감수하더라도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거나 입원한 환자에게도 극심한 불편과 질병 악화 등 건강상 피해가 유발될 수 있어 환자와의 신뢰가 떨어지는 의료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의협은 "스프링클러는 단순 의료기기처럼 단독 물품을 설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압계, 배관, 비상전원, 배수구, 나아가 물탱크 등 건물 차원의 공사가 수반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를 임차인인 의료기관의 의무로 돌린다면 임대인 또는 건물주와의 마찰뿐만 아니라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러 사업 직종이 세입자로 들어와 있는 상가 집합건물 조건에서 병/의원에만 소방시설을 별개로 설치하는 것이 과연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결과를 생각한 소방시설법이라면 병/의원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병/의원이 입점해있는 건물 전체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맞다"며 "특히 입원실이 있는 병/의원은 야간 당직자까지 있기에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사고의 응급대처에 오히려 더 안전한 업종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소방청에 ▲ 소방시설법 입법예고안 취소 ▲설치비용 및 공사로 인한 진료공백에 따른 손해비용 100% 정부 지원 ▲ 스프링클러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대안 마련 ▲ 타 업종에서의 사례와 피해보상에 대한 판례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화재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전문기관인 소방청에서 제대로 연구해 도출시킨 결과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소방청이 해당 법안을 강행할 경우 사유재산 침해행위로 판단해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