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적(매출액, 환자수) 부진으로 대학 부속병원 임상교수 해직 결정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대법원 제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정형외과 의사 겸 교수인 P씨의 해임 취소를 결정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한양대학교 총장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총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P교수는 1994년 한양대 의대 전임강사로 임용뒤, 1년 후 한양대 구리병원 정형외과 임상 전임교수로 근무했다. 또한, 2005년 정년보장 교수로 승진 했었다.

그러나, 2015년 2월경 한양대학교 의료원장은 P교수의 최근 3년간 진료 실적 평균점수가 50점에 미달되고, 소속병원 진료과 평균의 50%에 미달되며, 환자들의 민원 제기가 많고, 전공의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P교수의 임상교수 지위 해지 통보를 했다..

이는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타격을 끼쳤다는것.

하지만 P교수는 조치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겸직·겸임 시행세칙(2015년 2월 개정안)에 명시된 '최근 3년간 진료실적 평균 취득점수가 50점에 미달하거나, 소속병원 진료과 전체 교원 평균 취득점수의 50%에 미달하는 자'(제5조 제1항 제1호)와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자'(제5조 제1항 제2호) 조항 적용이 '교원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특히 제5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며 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한양대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환자, 전공의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 해지사유로 적법'판정을 받아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환자, 전공의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직접적 증거 부족'으로 1심 판결이 뒤집혀 패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에 대해선 위법성 인정을, 제 2호에 대해선 적법하나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2심의 결정을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