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를 향한 마지막 요구안을 내놓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제2기 의료개형쟁취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혐)는 오늘,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이하 문케어) 정책변경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대집 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정책 변경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필수 의료만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최 회장은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의료행위 100개 내외, 재정 2조 내외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양적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건강보험 급여 항복의 현행 본인 부담률을 20%, 10% 등으로 인하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기금을 건보재정에 적절히 활용해 급진적이고 과도하게 건보료 인상을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진료 환경 구축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 회장은 "진료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3년 내지 5년 이내에 정상화 시켜야 하며 이를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전 정부에서는 하나의 항목을 급여화하는 데 길게는 2~3년까지 걸렸다. 그만큼 급여화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무분별하고 급진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의협은 지난 7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이 문케어 정책과 모순을 띈다며 정부의 행보를 꼬집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은 의료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쓸 수 있게 대거 비급여 편입으로 견인하는 정책이다. 만약 이 정책이 시행되면 정부 스스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에 역행한다고 인정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회, 정부, 청와대와 함께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9월 안에 개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이번 요구가 마지막 요구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마지막까지 진정성을 지니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불가피하게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의협은 16개 시도의사회와 42개 대학병원, 주요 지역 거점 종합병원 등을 순회 방문하며 이러한 대정부 투쟁의 초석을 쌓고 있는 중이다.

의협은 대정부 투쟁을 대비해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제2기 의쟁투)를 구성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의쟁투 위원장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겸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제2기 의쟁투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결행 여부는 국회, 정부, 청화대의 정책 변경 여부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