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정감사에서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전액 국가 부담 AIDS 감염자 진료비가 2016년 988억에서 2017년 1154억원으로 늘어난 현상을 지적, 감염 원인을 제대로 알리고 감염자 감소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윤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IDS 신규 감염자는 2015년 1018명, 2016년 1062명, 2017년 1009명이었다. 2017년말 누적감염자 수는 사망자 포함 1만4593명이었으며, 감염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감염자의 95%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2017년 감염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33%, 30대는 23%로 20대와 30대 비율이 56%를 차지해 젊은층의 감염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10대 신규 감염자 증가세가 두드러져 2015년 43명, 2016년 36명, 2017년 34명으로 지난 5년간 205명이 발생했다.

그리고, AIDS 환자의 사망 당시 연령대를 보면 2017년 사망자 128명 중 50대가 33%, 40대가 22%로 40~50대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55%를 차지했다.

한편, AIDS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90%를 지원하며, 10%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보조율 50%)으로 지원되어 전액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다. AIDS 누적 감염자가 늘어나는 만큼 진료비도 늘어나 2015년 863억원, 2016년 988억원, 2017년 1154억원이 된 것.

윤종필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10대, 20대의 AIDS 신규 감염을 막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국가 부담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질병관리본부는 AIDS의 감염 원인을 제대로 알려 감염자를 줄이기 위한 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는 김준명 연세대학교 감염내과 명예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환자 현황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김준명 교수는 대한감염학회, 대한에이즈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전국 21개 대학병원과 에이즈연구소,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국내 HIV 감염의 감염경로,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연구 보고서에는 지난 12년간 에이즈 환자를 조사하고 추적한 결과가 담겨있으며, 보고서에 의하면 10대, 20대 젊은 남성들의 에이즈 감염 원인이 동성 및 양성간 성접촉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71.5%에 달하며 특히 18~19세에서는 92.9%로 높아진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또한, 위험집단의 HIV 감염을 줄이기 위한 보건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대책이 시급함도 담고있다고 참고인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