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약가 올리려 환자 생명 볼모 지적,최도자·기동민 의원,

국감서 다국적사 약가 책정 맹비난,OECD 평균 약가의 45%?

한국의 의약품 약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다국적제약사의 주장에 대해 국회가 환자 생명을 볼모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비 벤쇼산 KRPIA 회장(한국MSD 사장)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국감에서 최도자 의원은 다국적제약사의 여러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10년에도 건보등재 신청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환자들은 비급여로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고 있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특히 리피오돌 사태처럼 다국적제약사들이 이윤을 위해 환자 생명을 볼모로 '인질극'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국적제약사가 항암제와 희귀의약품 등을 건보등재하지 않는 것은 약가를 높여달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KRPIA 벤쇼산 회장은 생명을 좌우하는 신약이 분명 환자에게 빠르게 접근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다. KRPIA 회장으로서 의무와 사명은 신약이 환자들에게 빠르게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KRPIA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국적제약사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OECD 평균 신약 약가의 45%'에 대한 문제지적도 이어졌다.

기동민 의원은 KRPIA의 2017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국내 신약 약가가 OECD 평균의 45%라고 명시돼 있다. 싸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특정 교수의 발표일 뿐이라면서 이를 객관적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다국적제약사가 환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동민의원은 항암제 등의 해외 실제 약가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할인제도·비밀계약·이중가격제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또다른 논문을 살펴보면 외국과의 실제 약가에서 국내 약가는 결코 낮지 않으며 구매력지수·사용량지수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높다고 나와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동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KRPIA 벤쇼산 회장은 "동의한다. 약가 비교를 위해서는 비슷한 환경의 국가끼리 이뤄져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히고 내달 새로운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달 발표되는 새로운 연구도 앞서 'OECD 평균 신약 약가의 45%'의 결과를 보였던 연구와 같은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기동민 의원은 다국적제약사의 신약에 대한 원가, 경제성평가 결과값 등의 공개 의향을 물었지만 벤쇼산 회장은 회원사 동의여부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답을 피했다.

다만 "KRPIA의 사명은 한국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신약을 가장 빠르게 제공하는 것.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방법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다국적제약사와의 협력은 이중성이 있다면서 환자에게 신약을 빠르게 접근시키는 조건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적절한 가격과 환자 접근성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