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카드사 결탁' 신종 리베이트 의혹제기 민주당 신동근 의원 '

약국 마일리지, 카드사→의약품 도매업체→영업사원 '도미노식' 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국과 카드사가 결탁한 신종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약국이 약품 구매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약품 구매 총액의 2.5∼3%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카드사로부터 신종 리베이트로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카드사는 사실상 약국에 지급하는 마일리지 대금을 의약품 도매회사에 부담토록 한다는 것.

신 의원은 이같은 신종 리베이트 고리에 따른 부작용으로 의약품 도매회사가 약국 마일리지 대금의 일부를 영업사원들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다면서 약국을 상대로 한 카드사의 신규 가맹점 유치 경쟁 과열·혼탁·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근의원은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 등 법률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들어 더욱 은밀하고 과감하게 진화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어서 의약품 시장 질서가 붕괴하고 있다고 밝히고 의약품 도매 영업사원은 카드사로부터 갑질을 당하며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한 제약사 영업직원의 제보로 카드사와 약국 간 거래의 민낯을 낱낱이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약국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카드사에서 약국 사업자에게만 발급한 의약품 매입대금 결제 전용카드인 '의약품 결제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카드사는 자사 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그 혜택으로 약국마다 개설된 '사업용 계좌'에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또한 약국에서는 적립 마일리지를 현금화해 인출하거나 다음 달 구매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약국을 둘러싼 신종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2015년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약국의 월평균 매출은 1억~3억원이며, 종합병원 인근에 위치한 대형약국은 월 매출이 10~15억원에 달한다.

신의원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나서서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이 같은 부조리와 불공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계는 자정노력을 지속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