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산업계가 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에 강력 반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대행 갈원일, 이하 제약바이오협)은 9일 성명서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지난 7일 발표한 '국내 보건의료기여 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제약바이오협은 성명서에서 "우리 제약산업계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미국측의 요구에 굴복한 개악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가 자국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말살하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했다는 점에서 심대한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약을 우대하여, 국내 R&D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국민보건향상 등을 목표로 마련됐으나, 이번 개정안은 "미국 FDA나 유럽 EMA의 신속심사 승인 등 외국의 허가를 전제조건"으로 삼고, 연구개발, 국내 임상 수행 등의 관련 조항이 전면 삭제됐다.

이에 국내 제약산업계가 반발한 것.

제약바이오협은 "개정안대로라면 국내 제약사는 아무리 탁월한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무조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신속심사허가를 받아야만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다"라며, "미국 제약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의 커다란 밑거름인 자국 제약기업체들의 연구개발 의지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제약산업계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연구개발을 사실상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번 개정안을 전면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개정안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