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대리수술을 시행해 환자 2명을 사망하게 한 병원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구속 수사 등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을 방문해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고발장"을 제출하고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최 회장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인해 환자 1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병원에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수술한 또 다른 환자가 사망했다. 이 같은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 무면허 수술사건이 발생한 것에 의협회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우선으로 척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기기 설치 및 기술적 조작 등을 위한 제한적 수술실 출입이 아닌, 사실상 수술참여 또는 수술집도의 목적으로 수술실에 출입했고, 특히, 어깨관절수술 후 사망한 환자의 사례에서는 의사면허가 취소된 A 행정원장이 수술을 집도했고, 이는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리수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다른 의사 명의로 위조하고, '대책회의' 등을 통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행위 등을 놓고 볼때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아울러 최 회장은 "지난달 10일에 의협과 전문학회 및 의사회는 공동으로 결의문을 발표, 무자격자 대리수술 척결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발 맞춰서 향후 이와 같은 사건을 척결하기 위해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것이며, 지역의사회의 협조로 인해 취합한 정보 등을 고소장에 첨부했다"고 의협 및 지역의사회의 대리수술 척결 의지 및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선진국형 의료면허관리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 내부사정을 제일 잘 아는 집단은 의협 및 시군구 지역의사회 등 전문가 집단"이라며, "이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유는 현행 의료면허관리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일 의료계 내부에서 독립적인 면허관리 시스템이 있다면,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현재 시범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문가평가제도가 선진국형 의료면허관리 시스템의 정착에 첫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