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이 모든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이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를 '119 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 대해서만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는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를 위급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로 한정하고 있고, 일반구급차에 대해서는 산소마스크 등 호흡유지장치의 구비만 규정하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일반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정지 등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심폐소생장비가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면서,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까지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표발의를 통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응급 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