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재정 안정화 및 소득대체율 방안 마련의 초석 마련.

박능후 복지부 장관.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의 의사를 고루 반영한 개판안으로 점차 더 나은 방향을 찾아 나가게 될것입니다.

또한 재정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시작이며 5년에 1%씩 인상해 나가는 안은 정부가 바뀔때마다 1% 인상을 책임진다는 의미도 있으며 경제적인 충격도 최소화 할수 있고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7일(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이번 개편안은 최종적으로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폭넓은 여론수렴 과정은 거쳐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천리길의 여정에 백리길 정도의 방안을 마련한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개편안이 충분하다기 보다는 첫 스타트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장관은 10-15년 후에는 더나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이 도출될수 있을것이라면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명문화 법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현재에도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명확히 법으로 명시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장관은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은 청와대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쳤음을 분명히 밝히고 향후 절차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등에서 논의한후 국회에 제출될것이라면서 커다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