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의료·보험범죄전문수사팀은 약사법위반 혐의를 받는 A사 대표 박모씨(56) 등 임직원 30명과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는 B병원장 이모씨(44) 등 의료인 36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전국 171개 개인병원에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수금액에서 10~30% 깎아주는 방법(수금할인)으로 8억 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47개 병·의원에는 수면마취제 투약에 필요한  Syringe Pump 등 의료장비 1억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사는 지난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2012년 4월 일괄 약가인하가 단행되자 2013년 1월부터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거래처 병의원에 정상금액으로 판매하고 수금단계에서 할인율을 적용해 수금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케팅팀·구매팀·재경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미수금을 추후 현금으로 받은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기도 했다.

경찰은 “본건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영업사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책임을 회피하던 기존 사례와 달리, 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정책적으로 수립해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진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리베이트 제공․수수행위는 제약사 간 연구개발을 통한 약품의 질 경쟁보다 의사에 대한 판촉활동에 치중함으로써, 의료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민보건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각종 제약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모니터링 및 첩보 수집하여 엄정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