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지출보고 실태조사,제약사로 확대,보건복지부

업체별 직원 수·품목수·수수료 기재 등 조사 강도 높아져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지출보고서 및 CSO 실태조사가 제약사 대상으로 확대됐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에 '지출보고서 작성 준비현황 등 설문조사 실시 요청' 공문을 보내 회원사를 상대로 조사 후 내년 1월 23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유통업체 대상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내년 본격 시행하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준비현황을 파악하고,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 CSO(영업대행사) 관리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실태조사다.

앞서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자문단은 제도 시행 전 준비현황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기로 하고, 영업대행사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일단 실태라도 파악하자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다만, 그 설문내용은 유통업체 조사 때보다 훨씬 구체화됐다. 특히 CSO 관련 내용은 요구 내용이 많다.

CSO 문항은 13개로 ▲마케팅 전문업체 위탁내역도 지출보고서에 작성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서면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서면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지출보고서 정보 공유 의무가 명시돼 있습니까? ▲대행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계약서에 불법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전체 처방의약품 매출액 중 위탁업체를 통한 매출액 비율은? ▲거래하는 위탁업체 수는? ▲대행 업체명 모두 작성 ▲위에 기재한 위탁업체가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갖고있는가? ▲위탁업체 임직원 수는? ▲언제부터 위탁을 하고 있는지? ▲위탁 업체별 위탁 품목 수는? ▲최근 1년 동안 위탁업체별 대행 평균 수수료율은? 등이다.

이 중 '위탁업체 임직원 수', '언제부터 위탁을 하고 있는지', '위탁 업체별 위탁 품목 수', '최근 1년 동안 위탁업체별 대행 평균 수수료율은?'은 CSO 업체별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했으며, 수수료율도 업체별로 10% 이하부터 71% 이상까지의 14개 예시를 제시했다.

제약업계에서는 평균 수수료율은 오픈된 경우가 많지만, 설문 내용 중에는 영업사원 기밀에 해당하는 거래처 숫자, 거래처의 직원 숫자 등 민감한 부분이 포함돼 있어 신경이 쓰인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출보고 준비 관련 문항은 유통업체 조사와 유사한 수준이다. ▲약사, 의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역(지출보고서)을 작성하고 있는가? ▲앞 문항에 ‘기타’로 답변한 경우 언제부터 작성할 예정인지? ▲지출보고서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고 있는가? ▲별도 시스템으로 작성(예정)하고 있는 경우, 시스템 구비 방법은? ▲지출보고서 작성 시스템을 외부업체를 활용해 구축한 경우, 해당 업체명 작성 ▲귀사의 영업 및 마케팅을 위탁하고 있습니까? ▲지출보고서 작성 담당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미제출 회원사에 대해서는 해당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을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출보고서 제도는 제약사 등이 의약사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한 것으로, 2016년 12월 2일자로 도입해 2017년 6월 3일 시행,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바 있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지출보고서 작성을 완료해야 하므로 내년 3월 이후부터는 미작성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