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을 기준중위소득 180%로 확대(기존 130%) 적용하며, 체외수정(신선배아) 외에 인공수정, 체외수정(동결배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총 10회로 지원횟수가 확대된다. 또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외 일부 본인부담금 30%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었으며, 비급여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이 지원항목으로 포함됐다.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보수를 인상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이 강화될 계획이다.
4대 돌봄서비스 단가 인상에 따라 돌봄종사자 약 13만명의 임금이 올라간다.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1.5만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가, 교육, 경·조사 등 휴가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8년부터 사회복지직 대체인력 233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19년에는 조리원 대체인력 35명을 추가로 지원될 계획이다.

>추진 배경
저출산대책 일환으로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 부담 경감
>주요 내용
① 1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 경감지원 확대(21~42% → 5~20%)
②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 10만원 인상, 사용 기간 및 대상 확대
*단태아 50 → 60만원, 다태아 90 → 100만원, 신청일부터 출산(예정)일 후 60일 → 1년까지,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포함
>시행일
2019년 1월

♦하복부(직장, 항문)·비뇨기(신장, 방광)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8.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이어 2019년 상반기에는 하복부(소장·대장, 항문 등)·비뇨기(신장 등)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 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2018.10월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2019년 상반기에는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MRI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 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의 통합 제공이 시작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행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 방문 의료·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이동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돌봄 수요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여 향후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한 환자들의 전문 치료 등을 위한 치매안심병동 확충 사업을 실시한다.
2019년부터는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전국의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민간병원에 대한 지정방법 등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치매안심병동 확충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통해 치매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므로, 치매 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예산상 제약으로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머물렀으나, 2019년 1월부터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되어 보다 많은 출산 가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저출산 대책 재구조화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 배경
포괄적·통합적 동네의원 중심 만성 질환 환자 관리
>주요 내용
동네의원에서 만성 질환 환자 대상 케어플랜 수립, 지속 관찰·관리, 교육·상담, 평가 등 제공
>시행일
2019년 1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신규 선정♦

>추진 배경
해외감염병 발생 변화에 따른 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 현행화
>주요 내용
① 오염지역 변경(60개국 → 67개국)
--지정 : (콜레라) 니제르, 카메룬, 짐바브웨, 알제리
(폴리오) 니제르, 파푸아뉴기니
--해제 : (콜레라) 수단
--변경 : (AI) 중국 11개 성·시 → 9개 성·시
② 메르스 오염인근지역 신규 지정 : 바레인, 요르단, 이란, 레바논, 예멘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추진 배경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및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주요 내용
①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던 장애등급제를 대신하여 서비스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② 거동 불편 장애인, 발달장애인 등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 구축
>시행일
2019년 7월 1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서비스 실시♦

>추진 배경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주요 내용
①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1,500명(’19년)
--서비스 내용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88시간(단가 12,960원)
② 방과후돌봄서비스
--대상자 :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 4,000명(’19년)
--서비스 내용 :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단가 12,960원)
>시행일
2019년 3월(주간활동서비스), 2019년 7월(방과후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확대♦

>추진배경

발달장애인 전문적 치료지원 및 의료 접근성 제고
>주요 내용
주요 기능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 발달장애인 행동치료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가족 및 종사자에 대한 행동문제 중재 교육, 행동치료지원 전문가 양성 및 전문 연구 등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 발달장애인 의료 접근성 제고, 문제행동 관련 발달장애인 다빈도 질환, 문제행동의 원인이나 개입과정에서 발견된 질환의 치료지원 등
-지원확대 : 2018년(2개소) → 2019년 下(8개소)
>시행일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추진 배경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
>주요 내용
시·도가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에서 국·공립시설 직접 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방문요양 등 각종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
시설 안전점검 등 민간제공기관 지원
>시행일
2019년 상반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추진 배경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급여 보장 수준 강화
>주요 내용
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3단계 시행
②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보장수준 강화
>시행일

2019년 1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추진 배경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및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 지원
>주요 내용
-보호종료 2년 내인 만 18∼24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시범사업)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지원 및 맞춤형 사례관리(240호) 통합 제공
(시범사업)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880명) 제공
>시행일
2019년 4월(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019년 5월(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2019년 6월(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12세 이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추진 배경
어린이 충치 치료 부담 완화
>주요 내용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하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자활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에 자활장려금 지급♦

>추진 배경
자활장려금 지급을 통해 자활참여 생계수급자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자활 일자리 참여를 유도해 소득증가 및 탈수급 지원 강화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전월 기준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 및 자활기업 참여자
-지원 금액 : ’19년 자활참여 생계수급자 약 19천명 대상, 월평균 21.3만원
-지급 예상(최대 38.5만 원)
>시행일
2019년 1월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추진 배경
시설 환경이 열악한 지역자활센터에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업무환경 개선 및 양질의 자활서비스 제공
>주요 내용
①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자활센터 발굴 및 신청 접수
② 지자체는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지역자활센터를 선정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등 반영
③ 시공단계에서는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 실시
>시행일
2019년 1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추진 배경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주요 내용 
①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②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 금연구역으로 지정
-1단계 : (’18.7.1.시행) 실내 휴게공간 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단계 : (’19.1.1.시행)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시행일
2018년 12월 31일(어린이집·유치원 금연구역), 2019년 1월 1일(흡연카페)

♦“청년이 청년을 돕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추진 배경
청년층의 건강 개선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주요 내용
-공모를 통해 선정된 17개 시·도별 사업단에서 청년 119명(1개 사업단 당 7명씩 채용, 17개 시·도에 119명 채용)을 채용·교육 후, 청년대상 신체 및 정신건강 분야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
-정부에서는 청년 임금과 사업단 운영비를 지원
>시행일
2019년 3월~12월
* 사업계획 공고(’18.12.17.~’19.1.11.) → 시·도별 청년사업단 선정(’19.1.)
→ 인력채용 및 교육(~’19.2.) → 사업시행(’19.3.~12.)

♦20~30대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추진 배경
20~30대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주요 내용
①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을 포함하여 국가건강검진 대상 적용
-건강보험가입자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 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세대원 → ’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② 우울증검사 대상 : 40세·50세·60세·70세 → 20세·30세·40세·50세·60세·70세
>시행일
2019년 1월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8년 9월부터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약 150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의 어르신(약 300만 명)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를 51만개에서 61만개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사회참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신설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노인일자리는 활동역량에 비해 활동시간이 적어 참여자 활동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활동 시간을 60시간으로 확대하고, 활동 수당도 6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어르신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 9월 희귀질환 지정목록이 공고되었으며, 의료비 지원 및 진단지원 대상질환 확대 등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되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또한,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51개에서 89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를 확대 지정·운영하여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관리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종전에는 ①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②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최저임금법 개정(’18.6.12)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19년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건설기계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재 레미콘(믹서트럭콘크리트)기사에 한하여 산재보험에 적용되고 있는데, ’19년부터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1인 자영업자는 현재 8개 업종에 한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19년부터는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