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보건/복지' 이렇게 달라진다

김용희 기자l승인2019.01.02l수정2019.01.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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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

2019년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을 기준중위소득 180%로 확대(기존 130%) 적용하며, 체외수정(신선배아) 외에 인공수정, 체외수정(동결배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총 10회로 지원횟수가 확대된다. 또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외 일부 본인부담금 30%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었으며, 비급여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이 지원항목으로 포함됐다.

>추진 배경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주요 내용
① 지원 소득기준 확대 : 기준중위소득 130% → 180%
② 지원 횟수 및 범위 확대
 - 신선배아 4회 →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기존 외 일부 본인부담금 30% 부분 포함 지원
③ 지원 항목 확대 : 비급여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 추가
>시행일 2019년 1월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인상 등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보수를 인상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이 강화될 계획이다.
4대 돌봄서비스 단가 인상에 따라 돌봄종사자 약 13만명의 임금이 올라간다.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1.5만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가, 교육, 경·조사 등 휴가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8년부터 사회복지직 대체인력 233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19년에는 조리원 대체인력 35명을 추가로 지원될 계획이다.

>추진 배경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전 사회적 근로여건 개선
>주요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 임금 인상, 어린이집 보조교사 1.5만명 추가 확충,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확대
>시행일
2019년 1월~(어린이집 보조교사 확충은 2019년 7월~)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모성 보호 및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계획이다.
현재 1세 미만 아동은 종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이 21~42%이었으나, 2019년 1월부터 5~20%로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업의 금액(10만원 인상), 대상, 범위 및 지원 기간 등이 확대된다.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1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용을 지원금액 한도(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내에서 출산(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추진 배경
저출산대책 일환으로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 부담 경감
>주요 내용
① 1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 경감지원 확대(21~42% → 5~20%)
②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 10만원 인상, 사용 기간 및 대상 확대
*단태아 50 → 60만원, 다태아 90 → 100만원, 신청일부터 출산(예정)일 후 60일 → 1년까지,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포함
>시행일
2019년 1월

♦하복부(직장, 항문)·비뇨기(신장, 방광)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8.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이어 2019년 상반기에는 하복부(소장·대장, 항문 등)·비뇨기(신장 등)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 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추진 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주요 내용
2019년에는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 (변경) 의사의 판단하에 비뇨기나 하복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환자
>시행일
2019년 상반기

♦두부·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2018.10월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2019년 상반기에는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MRI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 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추진 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주요 내용
2019년에는 두부·경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 (변경)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환자
>시행일
2019년 상반기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시행♦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의 통합 제공이 시작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행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 방문 의료·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이동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돌봄 수요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여 향후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추진 배경
지역 실정에 맞는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노인·장애인·정신질환 환자·노숙인 대상 선도사업 추진
>주요 내용
선도사업 지자체 : 8개 기초지자체(사업예산은 총 6,393백만원)
*노인 4개 시군구, 장애인 2개, 정신질환 환자 1개, 노숙인 1개 실시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대상별 케어모델 운영
--돌봄 관련 상담·안내를 위한 케어상담창구 운영, 집수리(낙상방지), 방문의료, 방문 건강관리, 요양 등 통합 서비스 제공
>선도 사업 공모·선정
-지자체 및 관계기관 대상 정책 설명(’19.1월)
-선도사업 공모(’19.1월) → 심사·선정(’19.3~4월)
>시행일
2019년 6월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치매안심병동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한 환자들의 전문 치료 등을 위한 치매안심병동 확충 사업을 실시한다.
2019년부터는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전국의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민간병원에 대한 지정방법 등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치매안심병동 확충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통해 치매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므로, 치매 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추진 배경
이상행동이 심한 치매 환자를 위한 집중치료병동을 설치하여 치매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의 부담경감
>주요 내용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6~7 및 별표2의2 신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일정한 시설·장비·인력기준을 갖춘 병원
>시행일
2018년 12월 13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대♦

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예산상 제약으로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머물렀으나, 2019년 1월부터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되어 보다 많은 출산 가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저출산 대책 재구조화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 배경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경감을 위하여 저출산 대책의 핵심과제로 선정, 검토
>주요 내용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시행일
2019년 1월

♦일차의료 만성 질환 관리 시범사업 시행♦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 질환 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 질환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대되는 상황으로 만성 질환 환자에 대한 생활습관 개선 등 지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 앞으로는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 질환 환자 대상 케어플랜 수립, 지속 관찰·관리 및 교육·상담, 평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 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특히, 기존 만성 질환 관련 시범사업의 장점을 연계·통합한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여 경증 만성 질환 환자가 동네병원 중심으로 관리됨으로써 만성 질환 적정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기대된다.

>추진 배경
포괄적·통합적 동네의원 중심 만성 질환 환자 관리
>주요 내용
동네의원에서 만성 질환 환자 대상 케어플랜 수립, 지속 관찰·관리, 교육·상담, 평가 등 제공
>시행일
2019년 1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신규 선정♦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현행 60개국에서 67개국으로 변경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오염인근지역이 6개국으로 확대·선정하여(5개국 신규 선정) 시행될 예정이다.
검역감염병(9종) 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 중인 6종 대상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변경(지정·해제)했다. 특히, 메르스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중동지역 일부 국가(5개국)를 메르스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하여 향후에도 입국자 검역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사항
①  (콜레라) 15개국 → 18개국
②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중국 11개 성·시 → 9개 성·시
③  (중동호흡기증후군) 5개국 → 10개국
④  (폴리오) 7개국 → 9개국
⑤  (페스트) 1개국 → 1개국(변동 없음)
⑥  (황열) 42개국 → 42개국(변동 없음)

>추진 배경
해외감염병 발생 변화에 따른 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 현행화
>주요 내용
① 오염지역 변경(60개국 → 67개국)
--지정 : (콜레라) 니제르, 카메룬, 짐바브웨, 알제리
(폴리오) 니제르, 파푸아뉴기니
--해제 : (콜레라) 수단
--변경 : (AI) 중국 11개 성·시 → 9개 성·시
② 메르스 오염인근지역 신규 지정 : 바레인, 요르단, 이란, 레바논, 예멘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0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장애등급(1~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 정도(1~3/4~6급)를 구분한다. 장애 정도 구분을 통해 기존 수급자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읍면동에서는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추진 배경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및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주요 내용
①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던 장애등급제를 대신하여 서비스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② 거동 불편 장애인, 발달장애인 등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 구축
>시행일
2019년 7월 1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서비스 실시♦

중증의 성인발달장애인과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주간 활동 및 방과후돌봄서비스를 각각 도입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이 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면 마땅한 갈 곳이 없어 사회에서 소외되고,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은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주간활동서비스) 2019년부터 만 18세 이상의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월 88시간(하루 4시간)의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할 계획이다.2022년까지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17천명까지 주간활동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방과후돌봄서비스) 2019년 하반기부터는 일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인 4,000명을 대상으로 월 44시간(하루 2시간)의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청소년 발달장애인 22천까지 방과후돌봄을 단계적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추진 배경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주요 내용
①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1,500명(’19년)
--서비스 내용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88시간(단가 12,960원)
② 방과후돌봄서비스
--대상자 :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 4,000명(’19년)
--서비스 내용 :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단가 12,960원)
>시행일
2019년 3월(주간활동서비스), 2019년 7월(방과후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확대♦

발달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편의와 행동문제 치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로 8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지원 및 자해나 공격 등 행동문제를 전문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서울과 경남(양산시) 2곳에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2019년에는 6곳을 신규 지정하여 전국 권역별로 도합 8곳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거점병원이 지정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 치료 및 개입과 더불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배경

발달장애인 전문적 치료지원 및 의료 접근성 제고
>주요 내용
주요 기능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 발달장애인 행동치료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가족 및 종사자에 대한 행동문제 중재 교육, 행동치료지원 전문가 양성 및 전문 연구 등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 발달장애인 의료 접근성 제고, 문제행동 관련 발달장애인 다빈도 질환, 문제행동의 원인이나 개입과정에서 발견된 질환의 치료지원 등
-지원확대 : 2018년(2개소) → 2019년 下(8개소)
>시행일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그간 사회서비스는 민간 중심으로 제공되었으며,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현저히 미흡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향상 및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이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근로안정성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19년에는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서비스 품질향상, 시설·지역 간 격차 해소, 종사자들의 일자리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

>추진 배경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
>주요 내용
시·도가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에서 국·공립시설 직접 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방문요양 등 각종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
시설 안전점검 등 민간제공기관 지원
>시행일
2019년 상반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비수급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 완화와 저소득층의 급여 보장 수준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로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추가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된다.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고,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하는 경우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및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도 확대된다.
’19년 기준 중위소득(452 → 461.4만원) 및 최대 생계급여액 인상(4인 가구 135.6 → 138.4만원)에 따른 생계급여액이 확대 지급되고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경감, 지원액 확대, 비급여 급여화 등 보장성이 강화된다.
주거급여도 ’19년 기준 임대료 인상(5.0~9.4%)으로 급여가 확대되고 지원대상도 확대(기준 중위소득 43 → 44%)된다. 교육급여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추진 배경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급여 보장 수준 강화
>주요 내용
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3단계 시행
②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보장수준 강화
>시행일

2019년 1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2019년부터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자립지원이 강화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아동복지시설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별도 서비스가 없고, 보호종료 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없어, 경제·사회·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19년부터는 만 18~24세인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보호종료아동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와 함께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립역량이 강화된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내 경계선지능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880명)를 제공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경계선 지능아동의 자립역량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추진 배경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및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 지원
>주요 내용
-보호종료 2년 내인 만 18∼24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시범사업)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지원 및 맞춤형 사례관리(240호) 통합 제공
(시범사업)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880명) 제공
>시행일
2019년 4월(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019년 5월(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2019년 6월(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12세 이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2019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대부분의 충치 치료에 사용됨에도 비급여로 남아 있어 국민 부담 수준이 큰 편이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이며, 수가 수준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당 8~9만원 수준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 당 10여 만원에서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70% 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은 비급여로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급여비용(약 8만5,000원)의 일부(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추진 배경
어린이 충치 치료 부담 완화
>주요 내용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하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자활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에 자활장려금 지급♦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자활 일자리 참여를 유도해 탈빈곤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는 자활근로소득을 생계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하여 차감함에 따라 근로유인 효과가 없었다.
’19년부터는 자활근로(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는 자활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19년 자활참여 생계급여 수급자 중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 및 자활기업 참여자 약 19천명에 최대 38.5만원을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추진 배경
자활장려금 지급을 통해 자활참여 생계수급자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자활 일자리 참여를 유도해 소득증가 및 탈수급 지원 강화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전월 기준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 및 자활기업 참여자
-지원 금액 : ’19년 자활참여 생계수급자 약 19천명 대상, 월평균 21.3만원
-지급 예상(최대 38.5만 원)
>시행일
2019년 1월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생활 SOC 예산 39억을 지원한다.
-전국 249개 지역자활센터에 개소 당 평균 2,300백만원 지원
그간, 지역자활센터는 노후화된 시설 환경에 대한 개선 욕구가 컸으나 국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19년에는 사업단 리모델링, 노후 장비 교체 등 환경개선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추진 배경
시설 환경이 열악한 지역자활센터에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업무환경 개선 및 양질의 자활서비스 제공
>주요 내용
①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자활센터 발굴 및 신청 접수
② 지자체는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지역자활센터를 선정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등 반영
③ 시공단계에서는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 실시
>시행일
2019년 1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2019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와 모든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이 된다.
현재 어린이집·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지만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흘러 들어가는 등,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또한, ‘흡연카페’는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을 신고한 후 실내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19년부터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추진 배경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주요 내용 
①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②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 금연구역으로 지정
-1단계 : (’18.7.1.시행) 실내 휴게공간 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단계 : (’19.1.1.시행)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시행일
2018년 12월 31일(어린이집·유치원 금연구역), 2019년 1월 1일(흡연카페)

♦“청년이 청년을 돕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2019년부터 17개 시·도별로 한 곳씩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선정하여 청년층의 건강 개선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가 없었으나, ’19년부터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 청년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대학,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기업 등을 사업단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단에서는 청년을 채용·교육 후, ’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청년층의 신체·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하게 된다. ’19년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여 ’20년에도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추진 배경
청년층의 건강 개선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주요 내용
-공모를 통해 선정된 17개 시·도별 사업단에서 청년 119명(1개 사업단 당 7명씩 채용, 17개 시·도에 119명 채용)을 채용·교육 후, 청년대상 신체 및 정신건강 분야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
-정부에서는 청년 임금과 사업단 운영비를 지원
>시행일
2019년 3월~12월
* 사업계획 공고(’18.12.17.~’19.1.11.) → 시·도별 청년사업단 선정(’19.1.)
→ 인력채용 및 교육(~’19.2.) → 사업시행(’19.3.~12.)

♦20~30대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 국가건강검진대상 포함 및 20세, 30세 때 우울증 검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검진 대상에 포함하여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됐다.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19년부터 확대하여 실시한다.

>추진 배경
20~30대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주요 내용
①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을 포함하여 국가건강검진 대상 적용
-건강보험가입자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 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세대원 → ’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② 우울증검사 대상 : 40세·50세·60세·70세 → 20세·30세·40세·50세·60세·70세
>시행일
2019년 1월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8년 9월부터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약 150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의 어르신(약 300만 명)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추진 배경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 강화
>주요 내용
① 2019년에는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25만원 → 30만 원)
②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까지 확대,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시행일
① (소득하위 20%) 2019년 4월(잠정)
② (소득하위 40%) 2020년
③ (소득하위 70%) 2021년

♦노인일자리 61만 개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신설♦

노인일자리를 51만개에서 61만개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사회참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신설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노인일자리는 활동역량에 비해 활동시간이 적어 참여자 활동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활동 시간을 60시간으로 확대하고, 활동 수당도 6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어르신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배경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
>주요 내용
① 노인일자리 확대(51만개 → 61만개)
②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신설 : 월 65만원/월 60시간 기준
>시행일
2019년 1월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2018년 9월 희귀질환 지정목록이 공고되었으며, 의료비 지원 및 진단지원 대상질환 확대 등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되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또한,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51개에서 89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를 확대 지정·운영하여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관리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추진 배경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를 통한 공공의료 역할 확대
>주요 내용
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652개 → 927개)
②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사업 대상 확대(극희귀질환 51개 → 89개)
③ 권역별 거점센터 확대 지정 및 운영(중앙 1개 센터, 지역 10개 센터)
>시행일
2019년 1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19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종전에는 ①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②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최저임금법 개정(’18.6.12)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추진 배경
고임금 근로자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불합리 해소 및 복잡한 임금체계 개편 계기 마련
>주요 내용
① 개정 최저임금법(’18.6.12)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을 규정 →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②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
>시행일
2019년 1월 1일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19년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건설기계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재 레미콘(믹서트럭콘크리트)기사에 한하여 산재보험에 적용되고 있는데, ’19년부터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1인 자영업자는 현재 8개 업종에 한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19년부터는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추진 배경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주요 내용
① 건설기계업종 특고 산재보험 적용확대(1개 → 27개)
②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시행일
2019년 1월 1일

김용희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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