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국회 행정처분 승계법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구대곤 기자l승인2019.01.11l수정2019.01.1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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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국회 행정처분 승계법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김상희 의원 발의안, 영업정지 처분 승계,개설자 변경해도 운영 불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국회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선의의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처참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김상희 의원이 2018년 12월 3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불법의료행위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변경해도 인수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까지 승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 행정처분 승계법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와관령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좋은 법질서는 최소한의 형벌로 최대한의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만들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의료 관련 법안은 본래의 목적을 왜곡하고, 자극적인 이름과 함께 형벌 위주의 형태인 고대 함무라비 법전식 '눈에는 눈을, 뼈에는 뼈를, 이에는 이를'을 넘어, 더 원시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이런 시대적 흐름에 편승해 또다시 선의의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처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법의 골자인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일률적으로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의료기관 개설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한 가지 죄에 대해 행정처분은 물론 5배수 환수 과징금, 면허정지에 병원 운영 중지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가중 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서, 개인 재산인 병원을 팔지도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에 리스료 등 본인 파산은 물론, 함께한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법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대개협은 이번 성명에서 의료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부당허위 청구에 대해서는 심사 초기에 미리 알려,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개협은 부당허위 청구는 심사 초기에 이미 다 인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 병원에 미리 알려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비극적 처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방치하고, 무시한 행정부처의 무심함과 태만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법에 비해 같은 전문 면허에 대한 개설 자격요건을 유독 의사만을 대물 처분으로 확장해 편파적으로 적용하는 형평성에 벗어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대개협은 의료기관은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필수 시설이라면서 몇 명의 악덕 의사를 엄벌하고자 형벌 위주의 강력한 법안만을 만들어간다면 선량한 다수의 의사가 희생양이 될 것이라면서 악행을 일삼는 일부 범법자들은 현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행정력 발휘 및 효율적 운영시스템으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개협은 모든 역량을 다해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구대곤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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