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실시

‘다직종 연계’ 실행 가능성 중점 평가 김성규 기자l승인2019.01.11l수정2019.01.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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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6월부터 2년 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노숙인 자립 지원 모델을 개발, 실시하는 것이다.

선도사업에 지원하고자하는 지자체(시군구)는 이러한 대상별 기본 모델과 서비스 목록(메뉴판)을 참조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ㆍ신청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와 노숙인사업은 광역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신청 가능하며,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 지역의 사회복지ㆍ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단체ㆍ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대학 또는 연구기관, 종합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공모기간 중에 워크숍을 실시해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별로 대상별로 일정 수의 공모 참여 지자체(시군구)를 선정해 제출하면 복지부는 대상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실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통해 누구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발을 딛는 의미를 가진 만큼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성규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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