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취약계층 노인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노인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해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노인이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노인 환자들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시행하게 된다. 사업이 시행되면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에 의료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보건소는 의료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 및 재단에 통보하게 된다. 재단은 대상자 및 보건소에 지원 대상자에게 선정 여부를 통보, 대상자 수술 후 수술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