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확대,의료계 의사 동의 전제돼야 의견 제시

지난해 안성병원 시작으로 4월부터 6개 산하 병원으로 확대

오는 4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에 수술실내 CCTV 설치가 확대된다(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최근 기존 안성병원과 더불어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 의정부, 포천, 파주, 이천병원 내 수술실에서도 오는 4월부터 CCTV를 설치,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이 지난해 10월 1일 CCTV 가동을 시작한 이후로 나머지 5개병원도 확대되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은 이미 지난해 말 가이드라인이 잡힌 것으로 2018년 11월 13일 경기도 김용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술실 CCTV 자율설치 권장 복지부 입장을 환영한다"며 이를 밝힌바 있다.

당시 김 대변인은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 취임 후,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수술실 CCTV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10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며 "내년(2019년)에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수술실 CCTV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뜻을 같이하는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력하고, 민간병원 확대를 지원하겠다. 또한 수술실 CCTV 운영 노하우 전수를 비롯해 시범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도차원의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CCTV 설치' 논의는 지난해 개인의원에서 대리수술과 대리마취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론화 되기 시작했다.

이에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전국 최초로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사업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료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추진과 관련해 전문가와 시민, 환자 등이 참여하는 공개 대화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CCTV 존재만으로도 대리수술 등의 예방효과가 있다"는 시민단체 및 경기도의 의견과 "불필요한 규제로 진료위축을 야기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후 1월 16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수술실 CCTV 시범 촬영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고(사진) 3개월 동안의 시범기간 동안 수술실 CCTV 촬영 동의 현황, 영상정보 관리 절차, 관리 지침 제정, 보완점 및 지원필요사항 등 다각적인 부분에서 폭넓게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는 CCTV 설치의무화 입법화 움직임이 일어나자 의료계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의사의 동의 없이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26개 전문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환자와 의료인에 대한 반인권적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이런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료원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했으며, 나아가 향후 확대를 예고하면서 지역의사회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CCTV 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CCTV 자체가 의사, 직원, 환자 동의가 있다면 법적 테두리 내 있기에 현재도 가능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러나 과연 의사들의 동의가 외압적인 부분이 아닌 자발적인 동의가 맞는지는 의문이다. 의료원 산하 의료진은 CCTV설치를 거부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