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 총파업 여론조사 추진

의협 12일 '대정부 투쟁 안내문' 발송,더이상 대화·타협 무의미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주최 회의에 전면 불참을 선언했다.

또한 전국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을 비롯한 대정부 투쟁에 관한 설문조사도 진행키로 했다.

진찰료 30% 인상 등 저수가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의협은 12일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 안내문'을 통해 저수가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정부에 대해 '정부 뜻을 따를 것인지, 싸울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시행을 예고했다.

의협은 2018년 10월 25일 개최된 의정 협의에서 '초·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원외 처방에 대한 '처방료 부활'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2019년 1월 31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2월 1일 회신을 통해, 기존 원론적인 태도만 되풀이했다.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온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약속했고, 정부도 공감했다. 모든 통계와 지표에서도 (수가 정상화 필요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정부의 행태를 우리를 크게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9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를 발표하며 "의료계의 걱정을 알고 있다.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발언한바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협에 따르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수가 정상화는 단순히 문케어 추진과 의사수익 보전을 위한 일이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수가정상화의 필요성을 말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이용량은 OECD 주요국에 비해 2배가 넘는다. 의료비 지출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외래 진료일수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 연간 입원일수 또한 2배가 넘는다. 국민의료비지출은 OECD 평가의 68%다.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7.7%로 OECD 회원국 평균인 9.0%보다 1.3% 낮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이같은 통계들은 '의료수가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현재 저수가체제와 불합리한 의료제도에서 의료계는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의료기관과 의사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전공의는 주당 88시간이라는 살인적 스케줄을 감당한다. 봉직의는 24시간 대기 주 7일을 근무한다. 의사들의 삶에 법정 근무시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워라밸은 꿈도 못 꾸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라며 "일그러진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언제까지 의사가 희생되어야 하느냐"고 한탄했다.

의협은 "이제 정부와 대화·타협으로 문제해결을 기대하기는 회의적이다. 정부의 무성의하고, 소극적·지지부진한 답변은 의정이 공조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더 이상의 대화·타협은 무의미하다"며 사실상 의·정 협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뜻에 따를 것인지, 싸울 것인지 선택 해야 한다. 의료 총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의를 모으겠다.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 될 수 있게 강력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