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는 지난 11일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 갑)이 발의한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때 처방금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대체조제를 허용한 사실상의 성분명 처방"이라며 반발했다.

대개협은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현재 복지부령에 따라 ‘DUR 시스템에 어떤 정보를 담을지 복지부가 정할 수 있다'와 '그 어떤 정보에 대체조제 여부도 포함될 수 있다'는 항목들을 조합하면 사실상의 성분명 처방"이라며, "DUR 도입 시 정부는 의료계에 약제 간 점검만을 한다는 약속을 전제"임을 강하게 지적하고, "DUR에 대체조제 정보를 담는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무관한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극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개협은 "이미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여 대체조제를 하고 있으며 처방을 내린 의사에게도 사후 통보를 해도 된다.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도 번거롭고 의사에게 통보를 하는 것조차 불편하다는 의도"라며, "DUR 확인의무화 및 과태료 개정안은 현재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대체조제를 하는 것도 싫으니 아예 마진폭이 큰 약을 마음대로 조제하겠다는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개협은 정부에 ▲약제비 책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제네릭 약품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 ▲제네릭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 원칙 없는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도록 해야 하며 그 대체조제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해야 할 것 ▲한 직역의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약품 전달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할 것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