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급여화 4월부터,연간 20회까지,보험급여 혜택,보건복지부

관련법 개정안 행정예고,급여 교육 이수자에게 치료 받아야 급여 가능

오는 4월 8일부터 우리나라가 국민이라면 누구나 연간 20회의 추나요법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급여신설에 따른 세부기준을 상세히 제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 등을 6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2019년 3월부터 추나요법 급여화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적 일정이 다소 지연되면서 3월 초에서야 입법예고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은 급여인정 기준을 시행 주체자·시행횟수 등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했다.

시행주체자인 한의사를 기준으로 보면, 대한한의사협회 주관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추나요법을 시행한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추나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8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한다.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9명까지 인정한다.

이 때, 급여인정 횟수는 환자당 연간 20회이며,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대상인 추나요법 시행 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단순추나 및 특수추나, 복잡추나 기준 본인부담률은 최대 50%로, 차상위 1종은 30%, 차상위 2종은 40%만 부담하면 된다.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만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전국 65개 기관에서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마련한 본사업 추나요법 수가는 한의원 기준 21,402원~55,396원이다. 한방병원의 수가는 종별 가산율에 따라 22,332원~57,804원으로 책정됐다

개정안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할 경우, 대개 1만원대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이달 26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견이 없을 경우 추나요법 급여화는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