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성공하려면 공단병원 늘려야,연세대 김태현 교수 주장

보험자 병원 설립 다양한의견,넘어야 할 산 많아 의견도

문케어와 맞물려 정확한 원가 산출 요구가 커짐에 따라 보험자 병원 즉, 공단병원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험자병원 확충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보험자병원 운영 당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지속을 위한 객관적 원가산출의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고령화시대를 맞이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표준원가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객관적 원가산출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보험자 직영 의료기관 확충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는 단일 보험자 병원의 한계를 근거로 '다수 직영병원 확충'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건보공단 일산병원이 많은 발전에 기여를 해왔지만 단일기관이 가지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정책근거 등을 위한 상호평가 기반이 부족하고 법에 명시된 역할 외 원가 자료 생산, 정책 Test-bed 제공 등 병원 규모에 비해 주어진 역할이 많다고 설명했다.

결국 의료공급체계 전체에 반영할 지표 산출을 위해선 다수의 보험자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외부의 병원이 많지만 원가정보를 제대로 산출할 병원을 가려내기 어렵고, 공단이 바라는 만큼의 역할 수행을 감시하는 비용이 크다면서 다수의 직영병원 확충시 각종 정보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경영노하우 공유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을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보험자 병원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원가자료 수집뿐만 아니라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토론에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시스템 혁신이 과제로 그 기반이 보험자 직영 병원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체계 지속성 보장을 위해 보험자 병원의 원가 산출 외에도 폭넓은 주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도 보험자병원 확충을 위해선 필요성 외에도 차별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밝혀야 한다면서 정부 시범사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남과 호남에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하고 연구용역을 통한 근거를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보험자병원을 새로 개설하거나 어려운 병원을 인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하지만 부실한 병원을 정상화하고 원가산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본다고 인수설립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끝으로 정부는 보험자병원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보험자병원 추가설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이 있다면서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되는 만큼 보험자병원의 추가설립을 위한 역할과 기능 사회적 필요성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