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협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강력 처벌해야

성명서 통해 복지부의 책임 있는 조치 요구 김용희 기자l승인2019.05.14l수정2019.05.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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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이라는 미명하에,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의과의료행위를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성명서를 통해 강력 비판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의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핑계로 의과 의료기기인 엑스레이기기를 사용하겠다는, 즉 무면허의료행위를 정당화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라며, "현행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한의협의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한의사의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나설 것이며, 복지부도 즉시 주무부처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김용희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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