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식약처·손놓은 복지부.국민안전' 외친 문재인정부 맞나,지적

윤소하의원·건강과대안·인도주의실천의사·참여연대등 책임있는 정부 조사 촉구

지난 3월 시판 중지된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지 5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차원의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약품에 대한 허가 취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등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진상조사와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윤소하 의원은 허가는 한국 식약처가 내줬는데, 허가받지 않은 세포로 변경된 사실은 미국 FDA가 밝혀냈다. 제약사의 거짓과 잘못은 일본회사의 소송과 자체공시 등으로 확인됐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식약처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윤의원은 식약처는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렀지만, 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모두 제약사에만 맡겨놓고 사태 발생 50여일이 흐른 지금에서야 미국 본사에 간다고 한다면서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의원은 "식약처에만 이번 사태를 맡기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적폐청산하듯 보건당국과 산하기관이 이를 끄집어내야 한다"며 "조용히 은근슬쩍 넘어가선 안 된다. 지난 정부 규제완화라고 해서 현 정부가 그냥 넘어가면 무능을 넘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은 "당연히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 시판약에 대한 회수 및 조사가 이뤄지고 인보사에 대한 허가취소가 되며 3,7000명의 투약 환자들에 대한 조사 및 관리도 이뤄질줄 알았다"면서 "그러나 15년간 추적관리를 기업에 위임하겠다는 선언만 있었을 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사무처장은 "이는 식약처, 기업도 문제지만, 복지부의 수수방관이 더 문제"라며 "문재인정부가 '국민안전'을 지킨다고 들어선 정부인만큼, 제대로 문제를 확인,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인보사 투약 환자들에 대한 추적 관찰과 지원 체계를 포함해 사태의 본질에 대한 모든 문제는 정부가 별도 기구를 마련,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하며, 정부는 환자들에 대한 보건의료적 관리가 가능한 기관인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의 협력을 통해 환자들에 대한 지원 방침을 내놓고 문제해결에 있어 복지부가 총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태로 환자와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검찰의 책임있는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4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 등이 많은 고통 호소하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회 증언대회를 열고, 피해사례에 대한 토론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성공회대 김병수 교수(건강과대안 연구위원)는 "식약처는 사건 당사자다.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신뢰가 어렵다"면서 "검찰이 즉각 나서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며, 형질전연골세포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부터 밝히기 위해 증거조작 전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이번 사태와 연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법안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 요청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도 "품목허가권을 갖는 식약처가 건강 위해여부,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실질적 확인은 고사하고, 암세포 가능성이 있는 세포가 섞인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초유의 사태"라며 "국민 생명의 최후의 보루임에도 규제부처로서의 역할과 본연의 업무에 소홀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집행위원장은 "첨바법이 통과되면 그나마 식약처의 문헌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식약처를 우회해 빠르게 시판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현재보다 식약처 책임이 자유로워지고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첨바법은 제2, 제3의 인보사사태가 발생할 것이므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