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가협상 테이블서 고개 숙여 사과한 건강보험공단

강청희공단 이사 재정소위서 원치 않는 수치 제시됐다 밝혀 구대곤 기자l승인2019.05.30l수정2019.05.3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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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가협상 테이블서 고개 숙여 사과한 건강보험공단

강청희공단 이사 재정소위서 원치 않는 수치 제시됐다 밝혀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공급자단체와의 2차 수가협상에 앞서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올해 추가소요재정이 예상보다 훨씬 낮을 것을 예고하며 미리 사과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대한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와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병협과의 협상 시작에 앞서 강청희 이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강청희 이사는 정식으로 사과를 올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면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벤딩을 원치 않는 수준으로 제시했다고밝혔다.

그는 앞으로 원활한 협상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공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난감할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고 말을 이었다.

병협과 2차 협상가 끝난 뒤, 강청희 이사는 브리핑 자리에서 지난 23일 열린 2차 재정소위 상황을 설명했다.

재정소위에선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건보재정의 추가 지출을 강력하게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지난해 건보재정이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점을 두고 재정소위는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강청희 이사는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벤딩폭 역시 작년의 2.37%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제시됐다는 것이다.

강청희 이사는 처음 제시된 벤딩이기 때문에 최종결정이 같을 거라고 예단하긴 어렵다면서 작년보다는 적다고 밝혔다.

강청희 이사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예상된 적자였고, 당초 정부 추계보다 적은 1778억원에 그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재정소위가 제시한 벤딩으로는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특히 '전 유형 협상결렬'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도 전망했다.

강청희 이사는 벤딩 내에서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 유형 결렬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가입자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공급자단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렬로 이어질 경우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재정소위가 제시할 벤딩에 따라 공단은 협상을 보건복지부에 넘길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강청희 이사는 또 가입자 측이 건보재정에 불안을 느끼는 것도 이해는 된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협상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협 수가협상단과 의협 수가협상단 치협 수가협상단들도 공급자 측의 이야기를 (재정소위에) 잘 전달하겠다고도 들었다면서 공단으로부터 벤딩이 상당히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구대곤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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