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가격 외국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오리지널 대체해야,복지부 곽명섭 과장

의약품 가격, 사용량, 유통 모두 문제지적,국민 1순위로 정책 개편 해야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약가 문제를 지적하면서, 외국처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사용을 제네릭이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14일 2019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지출효율성을 위해 이 같은 방향성을 발표했다.

곽명섭 과장은 제약사는 '제네릭 약가는 신약개발의 씨드머니이므로 가격을 낮추면 안 된다'고 말하고, 바이오 쪽은 '특수성 고려해서 가격 높게 책정해야 한다', 다국적사는 '외국에 비해 신약가격이 낮다'고 말한다"면서 "지금의 약제비 지출 비중을 보면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곽과장은 결국에는 '돈'이 문제인데, 정책 및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재정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만 제도 성숙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건강보험 지출 중 약제비만 25%에 달한다. 1인당 약제비 구조를 보면 고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국민 의료비 보장을 실현 중인 영국보다도 높은 실정이라면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비효율적인 약제비 지출이 이어져오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곽 과장은 우리나라의 의약품은 가격과 사용량, 유통 모두 맞물려 비효율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약제비 지출구조를 보면 대략적으로 제네릭이 절반에 육박하고, 특허만료 25%, 신약이 25% 정도로, 미국 구조(신약 70%, 제네릭 30%)를 고려시 매우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특허만료시 제네릭이 완전히 대체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만료 오리지널의 판매량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한 데 따른 것.

곽 과장은 "건보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약제비 지출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며, 그 중심과 방향은 '제약사'가 아닌 '환자', '국민'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처방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도 밝혔듯이 위험분담제 약제 재평가와 외국약가 비교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개발비를 보상받은 특허만료 약제들의 약가를 살펴보고 불합리한 요소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재평가와 목록정비를 통해 재정이 효율화되면, 이를 환자생명과 직결된 약제들에 투입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곽 과장은 "현재 지출되는 약제비 중 희귀난치, 항암제 등 중증질환에 대한 약제비비중이 낮은 편이다. 고가 제네릭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생된 재원을 통해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