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들이 28일(금) 국제전자센터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 나순자 건정심 위원, 한영수 한국노총 의료노련 사무처장, 안기종 건정심 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나순자 위원은 "복지부에 보험료 인상은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6월 말 시안만 맞출려는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가입자 단체는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유급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책임은 국민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일방적 인상에 대해 반대한다"며, "보험료 인상은 전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인 만큼 보험료 인상이 복지부나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 한영수 한국노총 의료노련 사무처장

이어 한영수 사무처장은 "문 케어 핵심인 보장성 강화 지속과 국고지원의 정상화는 불가분의한 관계"라며,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건강보험재정 국가 지원률을 즉각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전했다.

안기종 위원은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미지급된 법정 국고지원 청산 계획을 밝히고 2020년 예산부터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체 대표들은 "재정운영위 수가협상이 공급자에게 퍼주기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이것 마저도 거부한 만큼 건정심에서는 협상이 결렬된 의협 수가(2.9%) 관련 최소한의 패널티를 주어 재정운영위 결정보다 삭감된 수가를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이상의 문제 이식과 요구를 건정심 본회의에 제출하고 만약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시민사회 단체, 보건의료단체즐과 함께 향후 기재부와 복지부를 대상으로 장관 면담, 청사 앞 1인 시위와 릴레이 규탄집회, 언론 기고 등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