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사들의 의료기관 형사고발 남발 중단해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실손 보험사들이 실손 의료비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임의비급여 진료’ 내지 ‘과잉진료’로 의사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실손 보험사들은 당장 형사고발, 민사소송 남발을 중단하라는 것.

대개협은 성명서를 통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발효 이후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손 보험사들의 횡포는 의사들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의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에 차질이 빚어지게 하고 있으며, 대형병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절한 방어능력이 약한 중소병의원을 중심으로 집중 포화를 뿜어내고 있어 그 심각성은 더하다고 강조했다.

실손 보험사들은 그들의 고객인 환자들에게는 진료 사실에 대해 이견 없이 보험금을 인정하고 청구액을 지급하고 나서, 환자 당사자는 물론, 치료를 담당한 병의원이 인지하지 못한 채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실손 보험사의 가입자인 환자인데, 자신들의 잘못으로 이들에게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반환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실손 보험의 손해율이 급격히 치솟자 보험사는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 가입자들의 항의가 심해졌으며, 보험사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이를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돌려버렸고, 비급여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로, 잘못된 정책과 보험사들의 운영 실패를 의사들에게 덮어씌우고 그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실손 보험사의 소송 남발은 결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개협은 즉각 정부가 나서서 본 사태의 원인인 실비보험의 문제점들을 올바로 시정함은 물론 실손 보험사들의 과도 경쟁과 부실 운영으로 인한 높은 손해율에 대해 현실적 대책을 세우고, 부실 실손 보험사들을 정리하고 관리해 국민과 의사들이 덤터기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실손 보험사들은 문재인케어의 비급여의 급여화의 최대 수혜자로서 사회보장제도를 오용하는 이러한 비도덕적 횡포를 당장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인 건실한 보험 상품 개발과 보급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용희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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