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 구속 남일같지 않다,정부 구속 사태 규탄

재발방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촉구/산부인과의사회등

산부인과 의사들이 최근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된 '안동 산모사망 사건'을 규탄했다.

20일 산부인과의사들은 서울역 광장에 모여 안동 산부인과의사 구속을 규탄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등 3개 단체는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를 주최한 3개 단체의 수장은 산모와 태아를 위해 의사로서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을 가는 형사처벌은 불합리하다고 규탄하고 더이상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예방조치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 현장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이번 사건이 산부인과의사만이 아닌 모든 의사가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선한의도로 시해되는 모든 의료행위에 불가피하게 나쁜 결과가 나타났다고 의사를 구속한다면 모든 의사가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진료를 기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추진하는 6대 의료개혁 과제에 의료분쟁특례법 제정도 포함돼 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면서 대법원이 또 다시 현실을 무시한 판결을 내린다면 분만 인프라 붕괴의 가속화는 막을 수 없기에 13만 의사회원들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