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738억원을 확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2,738억원 규모이며,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명 대상 마스크 지원(+194억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약 6,700개소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59억원),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위한 어린이집 정수기 등 지원(+195억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5억원)을 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1만2000가구, +109억원) 및 의료급여(+2만5000가구, +459억원) 추가 소요를 반영했다.

또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 확대(+4만2000건, +204억원), ▲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61→64만개) 및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1,008억원),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 1만개 확대(4만8000개→5만8000개, +330억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2,000명, +114억원), ▲아동 대상 내실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인상(+31억원),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8개→16개) 확대(+31억원)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19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72조5147억원에서 72조7885억원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미세먼지로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