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바닥 면적 합계가 600㎡ 이하인 의료기관도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달아야 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바닥 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 600㎡ 미만의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마련됐다.

당시 밀양 세종병원은 옆 건물에 위치한 세종요양병원과 함께 운영했고, 일반병동인 세종병원에서 사망자가 나왔다.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병원은 층수와 면적으로 관리되는 일반 건축물로 분류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에는 병원을 병상과 진료과목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아울러 화재발생 사실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해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도 요양·정신병원에만 의무화돼 있었다.

또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층수 6층 이상 건물로 정해놓고 있지만, 연면적 400㎡가 안 되면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만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갖추지 못한 1,000여곳에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한편, 화재 초기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불에 타지 않도록 방염대상물품의 사용 의무와 권고 대상도 확대했다.

모든 의료시설과 공연장, 종교 집회장은 방염대상물품을 써야 되며, 방염처리에서 제외됐던 붙박이식 옷장·찬장·식탁 등 가구류도 소방당국 판단에 따라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성능 위주 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설계검토의 중복 폐단을 막기 위해 동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연면적 400㎡ 미만이더라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6층 이상 건축물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게 했다. 물분무 등 소화설비 종류에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