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분석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와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정책이라며 강한 거부의 뜻을 밝혔다.

▲ 박종혁 대변인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7일 의협회관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심평원이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로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이를 위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함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와 근거 중심의 수준 높은 진료는 그 누구보다도 의사들이 원하는 바이며 의료계의 숙원이다"며, "하지만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적정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의료행위의 질 평가부터 내세워 심사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의학'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현재의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커녕, 오히려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현 정부는 문재인케어, 이른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하면서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가속되고 건강보험재정이 적자 전환하는 등 총체적인 의료시스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의료계의 분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분석심사 시범사업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무엇보다 재정절감을 위한 강력한 기전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닌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분석심사 시범사업' 일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변인은 "시도의사회 및 각 직역단체와 협력해 이 시범사업을 무력화해 의료계와의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본 시범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원에게 진료비용 삭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미 불이 붙은 의료개혁쟁취를 향한 13만의 의사들의 정당한 분노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