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7일(수)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기본 법률들과 처벌 중복 문제, 특정 직업군에 대한 과도한 규제 적용 등의 이유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여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의협은 "의료인에게 무수히 많은 윤리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윤리적 책무까지 모두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에서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와 의료법 제8조제2호 '마약/대마/향정신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와 같은 기존 법률로 충분히 규율되고 있다"며, "현행 관계법률에 의거 충분한 제재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별도의 규제 조항을 신설 및 처분을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항 개연성마저 있는 부적절한 규제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협은 "특정 직업군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음주로 인한 전문적 직업인을 처벌하는 입법례, 즉 변호사 등에 관한 유사 입법례는 전혀 없고, 특정 직업인에게만 음주에 관한 처벌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마지막으로 "의료인 음주, 마약류 영향으로 인한 의료행위 해결법에 대해 의협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자정노력과 의사의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과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통해 스스로 정화하고 해결하는 것이 마약류와 음주 등 전문가의 각종 비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