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주장 의도적 왜곡,대한의사협회

"국회와 정부 역시 실제 행동에 나서야" 윤하늘 기자l승인2019.08.13l수정2019.08.1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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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이 13일 오전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해도 범죄가 되지 않으며,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한의협이 사실을 왜곡해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나섰다.

의협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의사협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했던 사고가 발단이 됐다.

의협은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이미 받은 바 있다"며, "이처럼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검찰 및 법원에서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를 고발했으나, 검찰에서는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즉, "이번 검찰의 처분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협회는 이를 왜곡해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협이 사실관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높아진 환자들의 눈높이와 과학적 검증 요구에 위축된 한의사들이 한방의 영역을 넘어 의사가 하는 검사와 치료를 그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라며, "한의사가 일차의료 통합의사가 돼야 한다는 한의협 회장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 역시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히며,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 마련 및 허위의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려,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협회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경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하늘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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