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고령자 불필요한 입원 급증,건보재정 우려,김승희의원

사망 전 10년간 요양병원·요양원 비용으로 6조6000억 지출

65세 이상 노인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사망 전 10년 간 와병생활을 한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및 요양비는 6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별표 참조).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에 따르면 고령자 사망 전(前) 10년간 요양병원 및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이 평균 707일이었다.

이는 2017년 661일 대비 1개월 반 이상이 증가한 수치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적으나, 요양원 입원일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1인당 평균 입원일수가 가장 많은 892일로 나타났다. 이어 광주(808일), 대전(781일), 세종시(769일) 등 순이었다.

입원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북(643일), 서울(646일), 인천(671일)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고령자가 사망 전 요양병원·요양원 등에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진료비 등도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및 요양비는 총 6조 596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약 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7년 대비 총 진료비는 9840억원 늘었고,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424만원 높아졌다.

건보공단이 총 진료비 중 부담한 비용은 5조 4573억원으로, 2017년 대비 총 8156억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공단 부담 비용도 4140만원으로 2017년 대비 352만원이 늘었다.

김승희의원은 요양시설 이용기간과 진료비용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어오고 요양시설 이용이 더 시급한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