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적자 막으려면 문케어 철회가 정답.대한의사협회 주장

지난해보다 2배 가까운 건보재정 적자 4조 전망에 우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막으려면 ‘문재인 케어’를 전면 철회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는 지난해 건보공단이 내놨던 2조2000억원 적자 전망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다.

이같은 전망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즉각 문케어를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앞으로 건보재정 적자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의료비를 주로 지출하는 고령인구가 증가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는 설명이다.

의사협회는 이러한 적자에 대한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고 특히 현재 청년층과 청소년들이 스스로 건강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도 잘못된 정책이 남긴 ‘빚’을 떠안아야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할 필수의료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보장률 70%’라는 보여주기식 목표에 매몰돼 있다는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정부가 2·3인실 급여화나 초음파, MRI 급여화로 국민의 혜택이 늘었다고 자평하지만 오히려 지방에서는 응급실이 없어 환자가 숨지고, 중증환자들에게 필요한 검사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의협은 무리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즉 문케어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논의해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며 “설령 정치인이나 선동가들이 허황된 구호를 외치더라도 정부는 정부는 중심을 잡고 ‘실현가능성’이라는 원칙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정부의 재정 추계가 빗나가고 적자가 현실화되는 이 시점에서 문케어 중단과 의료계와 논의를 통한 정책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선심성 낭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방 추나요법, 상급병실 급여 적용은 즉시 폐기돼야하나. 또 현재 추진 중인 한방 첩약 급여화 논의 역시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