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안전관리수가,및 퇴원연계수가 신설,인력·병문안 관리 기준 충족시

장기·사회적 입원 방지 대책도 마련키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안전관리 수가와 지역사회 퇴원시 연계 수가 등이 별도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및 급여기준 주요개정사항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사진).

앞서 지난 2017년 10월 환자안전법이 통과되면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가 신설됐고, 요양병원에서도 환자안전법 규정에 근거해 '환자안전관리료' 수가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전담인력, 위원회운영, 병문안 관리 등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인증 의무, 과밀병상 운영 등 요양병원 특성을 반영한 수가 마련이 추진된 것.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 수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기관은 인증원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다.

관리료 개념의 입원 1일당 별도 수가로, 19.35점에 해당된다.

해당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전담인력 기준, 병문안 관리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전담인력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거나,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간호사 면허 취득 후 5년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한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매년 12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새로 배치됐을 경우 6개월 이내에 2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병상별로 500병상 이상은 2명, 100병상~500병상 미만은 1명 이상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배치 현황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받으려면 병문안 관리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병문안 관리 규정과 병문안 관리방법 등을 심평원에 신고한다. 규정에는 ▲병문안 허용시간대 ▲병문안 제한 대상 ▲병문안객 관리대장 양식 및 운영방법 ▲반입금지 물품 목록 ▲병문안 관리 방법 등이 모두 포함돼야 하며, 기관장 직인이 포함된 규정 전문을 첨부파일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병문안 관리방법에는 ▲ID카드 등을 이용해 허용된 사람에 한해 개폐가 가능한 고정 시설물을 건물별로 1개 이상 설치하고, ▲규정에 정해진 시간 동안 병문안객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환자안전관리 수가는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으나 외박 시에는 불가능하다면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는 경우 입원료 차등제 인력과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해당 인력을 차등제 산정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요양병원 입원시 안전에 대한 수가와 함께 퇴원시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수가도 별도로 신설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지역사회 노인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발표에 따라 입원치료 후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기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요양병원 의사,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환자지원팀'이 환자의 평가 및 상담·요구도 조사 등을 실시한 후, 입원일로부터 120일 경과 후 퇴원이 예정된 환자를 적절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 연결해주면 '수가'를 주는 것이다.

이때 120일 이내에 퇴원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는데 이는 장기입원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단절된 환자들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활동에 대한 수가이기 때문.

해당 수가 종류는 ▲지역사회연계 평가료 ▲지역사회연계 관리료I ▲지역사회 연계관리료II 등 3가지다.

한편 수가를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반드시 환자지원팀을 운영해야 하며, 환자평가 및 연계를 시행하고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심층평가표, 퇴원지원표준계획서, 연계내역 등을 지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지역사회 연계 평가료는 환자지원팀이 환자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시행하고 작성한 경우 받을 수 있는데, 몇 차례를 시행하든 입원기간 중 1회만 산정 가능하다고 밝히고 다만, 환자 상태가 급격히 변화하는 등 불가피할 때만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록한 후 입원 기간 중 최대 2회까지 인정해준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는 환자지원팀이 환자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퇴원지원 표준계획을 수립·작성하고, 지역사회 자원연계 계획에 따라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한다면서 환자지원팀이 지역 행정기관 등을 방문해 연계가 이뤄진 경우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Ⅱ', 이외에는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Ⅰ'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환자지원팀 업무를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인력도 중복 시행할 수는 있으나, 지역연계를 위한 연계기관 방문업무는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심평원은 환자지원팀의 필수 인력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반드시 상근이어야 하며, 심평원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상근하는 사회복지사가 원내 치료과정 참여 등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환자지원팀 업무를 겸직할 수 있고,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의 산정 대상 인력에도 포함해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