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복부·흉부·전신 MRI 검사비 1/3로 감소.보건복지부

급여 적용 후 6개월 모니터링 병행,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1월 1일부터 의학적 판단에 따라 복부·흉부·전신 MRI검사가 필요한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19년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하고(사진)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8년 기준 복부·흉부·전신 MRI 검사의 진료비 1,100억원 중 21.3%를(234억원) 차지한 비급여를 해소한 이번 급여화 대책은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오던 복부·흉부·전신 MRI의 급여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즉, 환자 상태에 따른 의학적 필요성과 진료의의 의학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적응증과 인정횟수를 확대한 것으로,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CT 등 타 선행검사 이후 MRI 검사를 통한 정밀진단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등이라면 누구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최초 진단 이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되고, 적용 기간 중 기준 횟수를 초과한 경우는 본인부담률 80% 적용된다.

다만,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한 경우는 환자의 동의하에 예외적 비급여가 허용된다.

이 같은 개정안이 적용되면, 골반조영제 MRI 기준 평균 27~75만원에 달하던 MRI비용이 10~26만원으로 감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촬영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 필요시 급여기준 조정 등 보완책 마련할 예정이다.

MRI 검사 급여기준 내 검사 부위별 표준 영상요구,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하여 간이검사 성격의 MRI 촬영 방지와 함께 검사 서비스 질 제고도 병행한다.

외부병원 영상 판독 권한을 영상의(醫) 외에 진료의까지 확대하고 판독료도 가산(+10%p)하여 외부병원 영상 판독도 활성화시킨다.

불필요한 재촬영 억제를 위해 외부영상판독료 청구 이후 한 달이내 재촬영 시에는 수가를 불인정하고, 외부병원 영상 판독료 산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단일한 판독 수가를 적용(검사부위·방식 무관)하되 산정방법은 100%로 제한한다.

한편,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에는 총 5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뇌·뇌혈관, 두경부 MRI 검사와 동일하게 촬영료는 낮추고 판독료를 인상하여 전체적으로 10% 수준 인상하는 방안으로 수가를 개편, 급여화에 따른 손실을 보상한다는 설명이다.

판독료가 인상될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기준 현행 110%에서 106%~136%로 수가 차등화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