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11일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 중간 결과 발표와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했다.

현재 '국고지원 20% 정상화에 대한 국민 서명'은 32만 5천 명을 기록했으며, 추석 연휴 등을 제외하면 40일 만이다.

민노총과 운동본부는 "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다하라는 뜻"이라며, 그 폐해가 가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히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는 것으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법에 명시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 국고지원에 대해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하는 편법으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민노총과 운동본부는 "역설적이게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원 규모를 13.4%로 축소했다"며, "이는 60%대 초반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그 재원 부담을 오직 국민에게만 지우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국민들은 올해에도 1인당 평균 13만 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했고, 이렇게 지난 12년간 국민이 추가 납부한 보험료가 21조 2000억 원이라는 것.

민노총과 운동본부는 "이 수치는 정부가 내야 할 국고지원 미지급액 대부분을 가입자인 국민이 대신해서 메꾸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고지원 20% 이행을 정부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행 건강보험법 108조 국고지원 조항을 전 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 결정액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 건강증진기금 지원규정 현실화 하도록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가입자 단체의 국고지원 정상화 요구에 대해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에 노력한다'고 약속했다"며,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국민에게만 재정을 부담시키는 보험료 인상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