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전달체계 대정부 요구 동네의원 강화안 강조

'진료의뢰서' 상급종병→300병상 이상 종병 및 수련병원 확대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TF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제안은 현재보다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한 안"이라며 "일차 의료기관의 스크리닝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 TF는 정부에 제안할 의협의 요구안이 현재 의료전달체계보다 후퇴한 안이라는 일부 의료계의 지적에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운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 TF 단장(의협 부회장)은 "의협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11명의 개원의와 3명의 종합병원 관계자, 4명의 대학 교수 등으로 TF를 구성해 정부와의 협상에서 제안할 가이드라인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 TF는 시도의사회와 전문과의사회 등 의료계에 TF 제안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4일 의협 상임이사회에 보고했으며 11월 7일부터는 정부와의 협상에 나선다.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 TF는 ▲의원급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경감(30%→20%) ▲종합병원 부설 검진센터 검진 금지 ▲기관당 하루 진료의뢰서 발급 건수 5건으로 제한 ▲상급종합병원 외래 처방 일수 30일까지 제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진료 시 진료의뢰서 작성 의무화 등 의협이 정부에 제안할 초안을 공개했다.

김대영 TF 위원(의협 의무이사)은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추가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오늘 선보인 초안은 협상에 들어가는 TF의 '가이드라인' 정도로 생각해 달라"며 유연한 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최근 의협 TF의 제안이 현재 의료전달체계 보다 후퇴한 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상운 TF 단장은 "현재 진료의뢰서 발급 대상은 상급종합병원이지만 의협 TF는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에 대해 진료의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도록 했다"면서 "300병상 미만 병원과 동네의원이 무한 경쟁을 벌이도록 했다는 지적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상운 TF 단장은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해서 듣겠다. 정부와 결론을 반드시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