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가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20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민들이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의료민영화 정책들과 개인의 건강/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는 개인정보보호법, 환자 의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손쉽게 넘기는 보험업법,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모두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업에게 개인 정보를 개인들 동의도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며, "기업들은 이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 상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중단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보험업법에 대해서는 "가입자들의 편의 증진으로 소액보험료 청구율을 높이기 위함이 아닌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를 더 자세히, 대량으로, 전산 형태로 전송받는 것이 목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예산이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기능이 민간보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대전과 충남 규제자유특구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규제를 완화해 환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없애고 돈벌이를 시켜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할 예정"이라고 비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