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의무 구비 조항 완화.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구급차 한대 3400만원 유지비 연평균 2억여원

보건복지부가 최근 '구급차 비치 의무화' 부담을 줄인 의료법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은 구급차 한 대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다음 달 28일까지 의견 조회를 거친 후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구체적으로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병원, 종합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서 응급환자 이송업자 등에게 구급 자동차 운용을 위탁하면 구급차를 갖춘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 기준에 따르면 병원과 종합병원은 구급차 1대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그동안 병원업계는 해당 의무조항에 대한 부당함을 피력해왔다.

대체 방안이 있음에도 의무적으로 구급차를 갖추는 건 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2017년 중앙응급의료센터 통계연보에 따르면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수단이 59.5%가 자가용 등 기타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119구급차가 16%로 뒤를 이었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고 있는 구급차를 이용한 비율은 1%에 불과했다.

지난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조사에서도 구급차를 갖고 있는 의료기관 중 60%는 구급차를 이용해서 응급환자를 이송한 횟수가 월 2회에 미만에 불과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 지난해 12월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급차가 필요한 기관만 구급차를 구비하면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하기로 약속했고, 실제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하기에 이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