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총파업 보다는 의정협상우선,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신년간담회

국민의 공감대 형성 중요 대정부 협상 극대화 통해 실리 찾겠다 선언 헬스미디어l승인2020.01.13l수정2020.01.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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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총파업 보다는 의정협상우선,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신년간담회

국민의 공감대 형성 중요 대정부 협상 극대화 통해 실리 찾겠다 선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0년 행보와 관련 대정부 협상 극대화를 통해 실리를 찾아 나갈것이라고 선언했다,

2018년 5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는 집행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별 사안에 대응한 1인 시위, 단식 등 정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최대집 회장은 총파업 투쟁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의료개혁과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투쟁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또 다른 하나가 바로 협상이다고 강조했다.

최회장은 정부 측에서도 가급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한다. 의료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저수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물론 회원들은 현재 의협이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의정 협의가 재개되었다고 해서 투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투쟁과 협상은 병행될 때에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며 투쟁이 없다면 협상력을 가질 수 없고 반대로 협상이 없는 투쟁은 극단적인 결과 밖에는 얻지 못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최회장은 의료계가 원하는 한국 의료의 정상화는 소관부처와의 협상이나 장관과의 약속만을 통해 보장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는 협회의 주장이 국민과 언론의 관심과 공감을 얻어 증폭되고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 낼 때에 정권 차원의 결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간 정부 대응을 하면서 느낀 소회로, 투쟁이 끝이 아니라 실제 회원들의 이익이 되는 부분을 찾기 위해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의미이다.

최 회장은 전쟁의 승리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천시, 즉 타이밍이다. 지난 1년 8개월은 정권의 높은 인기로 인하여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다소 호응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최근 문재인케어 2주년을 맞아 실망스러운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돌아봤다.

최회장은 그만큼 우리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며 반대로 협상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대화에서 최대한 성과를 얻어내도록 노력할 것이고 동시에 할 말은 하면서 의료계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고 강하게 낼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의지 없이 시간만 허비하려 하거나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더는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며 투쟁의 끈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 했다.

최 회장은 특히 협상이 총파업 투쟁으로 가는 명분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다. 여기에서 상호 간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의정협상을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대집회장은 최근 의협과 산하단체 간의 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데, 정당한 문제제기는 존중하지만, 파괴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 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고 직역마다 바라보는 입장들, 시각들이 서로 다르므로 중론을 모으기 쉽지 않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건전한 비판은 조직을 건강하게 하는 필수 요소로 집행부가 잘못하는 게 분명한데도 아무 지적을 안 한다면 그것이 비정상적일 것이다고 밝혔다.

최회장은 그러나 다만 그 비판이 타당한 것인지, 합리적인지는 짚어봐야 할 문제이다. 집행부가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의 쓴소리가 있고, 맹목적이고도 감정적인 비난 일색이 있다면서 항의방식에서 파괴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협의 갈등은 2019년 초 의협 비대위 위원 추천에서부터 시작해, 의료전달체계 위원 추천, PA 대응문제, 커뮤니티케어 등 각종 정책에서 시각차를 보여왔다.

급기야 지난해 9월 의협은 주신구 병의협 회장을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에 회부했으며, 이에 대한 맞불로 병의협은 의협회장 불신임 추진에 11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대집 의협회장을 용산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의협 내 위치한 병의협 사무국 철수를 두고도 갑론을박했으며,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이견을 보이는 등 산하단체와 갈등 양상을 보였다.

나아가 의료전달개선TF 참여와 관련해 의협이 개원가의 참여를 배제했다며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문제를 제기하자, 추후 위원이 교체되었고 경기도의사회와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등 의료계 내부의 불협화음이 외부에 노출된 바 있다.

최 회장은 여러 산하단체에 대한 의협의 기본적 스텐스는 당연히, 경청하고 지원하며 협력하고 난 후 형식과 절차와 과정을 거쳐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 결론이 모든 계층을 만족하게 하기는 어렵다. 의협은 중앙회로서 원리원칙대로, 협회의 법과도 같은 정관과 제 규정들에 따라서 산하단체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회장은 산하단체들과의 관계 개선 문제 또한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저부터가 노력해나가겠다. 의사사회 내부에서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견수렴과 스킨십을 증진하는 데 더욱 힘쓸 것이다.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료계 화합과 단결을 위해 각 산하단체도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은 회장 불신임 안건이 지난 37대 회장부터 현재 40대 집행부까지 계속 발의되고 있다. 본인도 과거 의협 회장 불신임을 추진한 바 있지만, 역대 회장들이 탄핵을 받을만하냐고 돌아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회장은 매년 임총이 개최되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커다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규제가 남발하게 되면 회원들 입장에서 집행부의 회무 수행이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부가 나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지만, 모든 사안을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없기에 회원들의 불만의 창이 집행부로 향하게 된다. 비대위 구성도 이와 같은 맥락인데, 결국 의료계가 처해 있는 근본적인 위기상황이 임시총회를 열게 한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거버넌스 구조 개선이 화두이다. 효율적인 조직구조를 위해 대의원회에서 공론화를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관개정도 고민되어야 한다면서 의료계 중지를 모아서 조직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불신임 부결 여부를 떠나 임총이 개최된 것만으로도 반성의 기회가 됐다며 향후 소통에 보다더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최 회장은 회무추진에 대한 믿음을 드리지 못하여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상정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회장인 저의 불찰과 부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모두 부결되었지만, 이것이 회장인 저나 집행부가 잘하고 있어서 또는 현재 의료계가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회장은 이번 임총 과정에서 많은 대의원님과 만나면서 무엇보다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면서 중앙단체의 의사협회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침이 없이, 합리적이면서도 모든 분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넓게, 더 많이 소통해나갈 것이다. 회원들께서 더 많은 가르침과 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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