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2일 제78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지난달 29일에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배포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에서 대상자를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 등으로 설정해 무상 배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염병 유행시 마스크 사용이 우선시 되는 대상은 ▲호흡기 질환자 ▲의료기관 종사자 ▲전파확산 우려가 높은 곳의 종사자"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의 대상자 설정은 방역의 효율성, 비용대비 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지원 및 배분 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 내 감염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는 반드시 우선순위로 검토돼야 하며, 이는 의료진 보호뿐만이 아닌 지역사회 내 2차 감염 차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우선순위로 설정돼야 하는 대상군"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는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일선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 개인보호구(마스크, 장갑, 고글 등)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재료대, 방역물품 지원 등 국가의 현실적인 비용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