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8일 성명서를 발표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현행 의료법 제4조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무로서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의사는 감염관련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이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감염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의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에게 온갖 책임과 의무만을 부여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 의사로 하여금 이중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대부분이 의사 한명과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 소수의 직원으로 구성된 1차 의료기관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시적인 감염관리를 한 사람이 전담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곳인지 의문이다"며,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및 자율보고 도입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와 만성적인 저수가, 각종 규제와 의무에 허덕이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게 고스란히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수행하는 주체인 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적 지원을 전제로 실현 가능한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의료기관들이 초긴장 상태에서 마스크 한 장 도움도 받지 못하며 고스란히 각자도생하듯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상을 도외시한 채 감염증 확산 국면에 편승하여 그럴듯한 명분으로 책임과 의무만 강제화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분명한 개악안으로서 의료계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이 강행된다면 모든 역량을 다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