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19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에 대한 입장 밝혀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 옹병관 기자l승인2020.02.21l수정2020.02.2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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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월 21일 중수본이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중수본이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한 것에 대해 전혀 사전 논의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일부 언론을 통해 마치 이를 의료계와 논의를 거친 것처럼 알려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유선을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의사와 환자 사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확산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분명한 전화상담 및 처방은,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화상담과 처방은 법률검토, 책임소재, 진료의 범위와 의사 재량권, 조제방식과 보험청구 등 미리 검토,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협의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마치 당장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한 것처럼 발표해 국민과 의료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화를 이용해 상담 후 처방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약국을 방문해 약을 조제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다시 약국을 방문한 다른 환자,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고위험군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내조제의 한시적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직접 조제와 배송을 함께 허용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의협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통한 감염원 차단 등 대한의사협회의 6차례에 걸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언제나 한발 늦게 따라가는 사례정의와 1339 및 보건소의 비협조, 여전히 불분명한 폐쇄와 보상기준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의사들은 국가로부터 마스크 한 장 공급받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버텨왔다"라고 밝히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발표한 전화 상담 및 처방 허용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옹병관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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