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원격진료 허용, 대한의사협회 전면 거부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전면 거부 "일방적 발표로 혼란 초래,철회 주장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합니다. 회원님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대책 방안으로, 전화 의료 상담·처방 등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계가 전면 거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회원 긴급 안내'를 게시했다. 의협은 여기서 정부의 '원격진료' 한시 허용 발표가 일방적으로 이뤄졌으며 오히려 방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원격진료 시행방안 등을 구체화 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공개했다. 2월 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했다.

의협은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짚었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감염 환자가 전화를 통해 감기 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경우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의료계와 사전 논의 없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 허용에 대해서 협회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 이를 즉시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전화 처방에 따른 법적 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필요함에도 정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로, 이를 바로 잡기 전까지 회원들도 전화상담과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의료계가 회원의 단결을 바탕으로,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 진료 시, 반드시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의료진들에 대한 대응 지침을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확진자가 방문했던 의료기관의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의료진의 자가격리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자가격리 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실상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별도의 폐쇄 명령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며 "협회는 의료진 격리에 따른 의료기관 업무 중단과 사실상의 폐쇄에 대해 반드시 정식 폐쇄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과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를 관철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