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코로나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국가 차원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기대 윤하늘 기자l승인2020.02.26l수정2020.02.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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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2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명 '코로나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3법'은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 검사 거부 시 처벌규정 신설 및 방역관련 제품의 수출 제한조치 신설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 (현행 30명 이상→100명 이상) 및 입원 및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벌칙 상향(현행 300만원→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무상 마스크 배포 조치 근거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의 통과로 천정부지로 치솟던 마스크 가격도 적정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며, 국내 수급 현황도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검역법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에게 감염병 관련 출입국 금지/정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뿐 아니라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해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윤일규 의원의 개정안도 함께 반영됐다.

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보완해 상임위에서 처리한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치열한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보건당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이 함께 힘을 합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며 저도 의료전문가로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국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덧붙였다.


윤하늘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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